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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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케이씨엘 1 한밭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명효 2 민병일 1 김백영 1 고석윤 1 김형진 1 박주봉 1 김봉환 1 권기우 1 김용직 1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3다3563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5.8.15.(232),1312]
   부당이득금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2005. 7. 14. 자 2003카기110 결정
  [위헌제청신청][미간행]
   위헌제청신청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3누1146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

2003년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8두1993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.(117),2123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두5542 판결
  [개별토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등][공2000.8.1.(111),1671]
   개별토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99년

12. 대법원 1999. 9. 21. 선고 97누121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11.1.(93),223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3. 대법원 1999. 2. 12. 선고 98도360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국고손실)·변호사법위반][공1999.4.1.(79),594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8년

14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7누663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33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5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5다3039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6.15.(60),156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97년

16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5누296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471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5년

17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4다51253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6.2.15.(4),477]
   부당이득금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

1994년

18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4누5755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5.(978),2653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
19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2누1056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484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993년

20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누833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11.15.(956),298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2년

22. 서울고법 1992. 2. 17. 선고 91구26074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하집1993(1),513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